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상승이 항상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의 확대 가능성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면 복지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현행 제도 구조는 임금 상승이라는 정책 성과가 오히려 삶의 안정성을 해치는 모순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이 복지 사각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기준 충돌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2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1% 상승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실질 구매력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기초 기준은 여전히 ‘소득’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30~50% 이내의 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1인 가구 근로소득이 이 기준을 살짝 넘기는 경우, 복지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제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에서 탈락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복지에서 탈락하여 전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소득의 역설’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복지제도가 설계될 때 '소득 증가 → 복지 축소'라는 단순한 논리만을 적용하면, 정책 수혜자들의 실제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혜택은 가구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상실은 단순한 불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빈곤층의 증가와 제도 한계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워킹 푸어’로 불리는 일하는 빈곤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비정규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해 있어, 실질 소득은 기준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편의점, 배달, 요양보호, 청소 노동자 등 대다수가 종사하는 직군에서는 노동 강도는 높지만 소득 대비 복지 혜택이 부족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계층은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파트타임 2개를 병행하여 월 소득 14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만 보면 중위소득의 60%에 가까워 복지제도에서 탈락하지만, 실제로는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필수 지출을 감안하면 생계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가처분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총소득 기준만으로 복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여성 워킹맘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계층일수록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들은 보육비, 의료비, 간병비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실질적인 생계 여력은 부족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경제정책은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되레 정책 사각지대에 밀어넣는 셈이 됩니다.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방향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 산정방식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결정하지만, 실제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것은 ‘가처분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 산정 시 필수 지출을 차감한 실질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야 보다 정밀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점진적 복지감액제도'의 도입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복지 수당을 일정 비율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가 갑작스럽게 모든 혜택을 잃는 충격을 줄일 수 있으며, 자립을 위한 전환기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정책 연계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관련 복지 기준도 함께 조정되도록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이 일정 비율 이상 인상되면, 기초생활보장이나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도 연동하여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간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설계도 중요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물가 수준과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전국 단일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역별 생활비를 기준으로 한 복지 기준 재설정, 주거비 지원의 탄력적 운영 등은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복지제도의 미비로 인해 오히려 일부 계층을 복지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 비정규직, 여성, 고령층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정책의 공백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더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것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시선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 인상과 복지 보장이 함께 가는 사회, 그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